청소년 관련법의 제정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것은?
ㄱ. 청소년 기본법
ㄴ. 청소년복지 지원법
ㄷ. 청소년 보호법
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①ㄱ - ㄴ - ㄷ - ㄹ
- ②ㄱ - ㄷ - ㄴ - ㄹ
- ③ㄱ - ㄷ - ㄹ - ㄴ
- ④ㄷ - ㄱ - ㄴ - ㄹ
- ⑤ㄷ - ㄱ - ㄹ -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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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청소년 기본법은 1991년, 청소년 보호법은 1997년,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200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4년에 제정되었다. 따라서 제정연도 순서는 기본법·보호법·복지지원법·학교밖지원법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복지지원법 선행 배열은 보호법보다 복지지원법이 먼저 제정되었다고 보지만, 보호법은 1997년이고 복지지원법은 2004년이다.
- ② 보호법 선행 배열은 기본법 1991년, 보호법 1997년, 복지지원법 2004년, 학교밖지원법 2014년의 제정 순서와 일치한다.
- ③ 학교밖지원법 선행 배열은 2014년 제정 법률을 2004년 제정된 복지지원법보다 앞에 두어 연도가 뒤바뀐다.
- ④ 보호법 우선 배열은 1997년 제정된 보호법을 1991년 제정된 기본법보다 앞에 두므로 처음부터 순서가 맞지 않는다.
- ⑤ 보호법 우선 배열은 기본법보다 보호법을 앞세우고, 학교밖지원법도 복지지원법보다 앞세워 두 곳에서 제정 순서가 어긋난다.
관련 개념
제정연도를 비교할 때는 법률의 최초 제정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정책의 기본 틀을 정한 법률로, 네 법률 가운데 가장 먼저 제정되었다.
이후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순으로 제정되었으며, 전부개정 연도와 최초 제정연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정책의 기본 틀을 정한 법률로, 네 법률 가운데 가장 먼저 제정되었다.
이후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순으로 제정되었으며, 전부개정 연도와 최초 제정연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