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관련 기관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청소년 기본법
- ②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청소년복지 지원법
- ③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청소년활동 진흥법
- ④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청소년 기본법
- ⑤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 근거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다. 따라서 청소년 기본법을 설치 근거로 연결한 내용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청소년단체의 협력과 공동사업을 위해 청소년 기본법에 설립 근거를 둔다.
- ②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 상담과 복지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설립 근거가 있다.
- ③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기관이며,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설립 근거다.
- ④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설립 근거는 청소년 기본법이 아니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다.
- 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등을 지원하며,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설치 근거가 있다.
관련 개념
청소년 관련 기관은 수행 업무가 비슷해도 설립 근거 법률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단체협의회를,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상담복지개발원과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규정한다.
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청소년정책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법률에 근거한다.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단체협의회를,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상담복지개발원과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규정한다.
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청소년정책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법률에 근거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