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이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 ②청소년 본인은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 ③보호자는 청소년의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 ④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되며 금전의 형태로는 제공할 수 없다.
- ⑤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과 범위 및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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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범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별지원은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원의 정의: 법은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특별지원으로 규정하지만, 그 근거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지 않는다.
- ② 본인 신청: 청소년 본인도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 자격이 없다는 설명은 잘못이다.
- ③ 보호자 신청: 보호자가 신청할 때에는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잘못이다.
- ④ 지원 형태: 특별지원은 물품이나 서비스 외에 금전의 형태로도 제공할 수 있으므로 금전 지급을 배제한 설명은 잘못이다.
- ⑤ 선정 기준·기간: 특별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과 범위, 지원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법 규정에 부합한다.
관련 개념
특별지원은 위기청소년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이다.
청소년 본인에게 신청 자격이 있으며, 보호자가 신청할 때에는 청소년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상 선정 기준·범위·기간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지원은 금전·물품·서비스 등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청소년 본인에게 신청 자격이 있으며, 보호자가 신청할 때에는 청소년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상 선정 기준·범위·기간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지원은 금전·물품·서비스 등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