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의 비밀보장에 관한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녹음 및 녹화에 관해 내담자의 동의를 구해야한다.
- ②집단상담을 시작할 때 비밀보장의 중요성과 한계를 명확히 설명한다.
- ③상담기록을 전자정보의 형태로 보관할 경우 외부자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한다.
- ④교육이나 출판 시 익명성이 보장된다면 내담자의 동의 없이 상담내용을 사용할 수 있다.
- ⑤전염성이 강한 치명적인 질병이 있는 내담자가 치료를 거부할 경우 비밀을 보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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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교육·출판에 상담 사례를 활용할 때는 신원 식별을 막는 조치와 별개로 내담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익명성만 확보하면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녹음·녹화는 상담 내용이 그대로 남아 유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목적과 사용 범위를 알리고 내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집단상담에서는 다른 참여자도 발언을 듣기 때문에 상담자가 비밀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 시작 전에 참여자들에게 비밀유지의 중요성과 한계를 설명해야 한다.
- ③ 전자기록도 비밀보장의 대상이다. 접근 권한 제한과 보안 조치를 통해 권한 없는 사람이 상담 내용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 ④ 익명 처리는 사례 활용 시 필요한 보호 조치이지만 내담자의 동의를 대신하지는 못한다. 교육·출판에 상담 내용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
- ⑤ 치명적인 전염병의 확산처럼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면 비밀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 공개가 필요하더라도 그 범위는 목적에 필요한 수준으로 한정해야 한다.
관련 개념
비밀보장은 내담자가 안심하고 상담받도록 하는 기본 원칙이며, 상담 내용과 기록 모두에 적용된다.
상담 자료를 기록하거나 외부에서 활용할 때는 목적을 알리고 동의를 받으며, 신원을 알아볼 수 없게 보호해야 한다.
생명·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나 법령상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가능하지만, 공개 범위는 최소화한다.
상담 자료를 기록하거나 외부에서 활용할 때는 목적을 알리고 동의를 받으며, 신원을 알아볼 수 없게 보호해야 한다.
생명·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나 법령상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가능하지만, 공개 범위는 최소화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