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3급 제13회(2015) 166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 )세 이상 ( )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청소년이해론
  1. ①9, 18
  2. ②9, 19
  3. ③9, 24
  4. ④13, 18
  5. ⑤13, 19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청소년증의 발급 대상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의 일반적인 연령 범위와 청소년증 발급 연령을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9세부터 18세까지를 발급 대상으로 정한 범위와 일치하므로 옳다.
  • ② 시작 연령은 맞지만 19세는 발급 대상의 상한인 18세를 넘으므로 틀리다.
  • ③ 24세는 청소년의 일반적인 연령 범위에서 쓰이는 상한이다. 청소년증 발급 상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상한은 맞지만 발급 대상은 13세가 아닌 9세부터 시작하므로 틀리다.
  • ⑤ 발급 대상의 시작 연령과 끝 연령을 모두 다르게 제시했으므로 틀리다.

관련 개념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을 원칙적으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한다.
청소년증은 그 범위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정해진 연령대에 발급된다.
이 문항에서는 청소년의 일반적 정의에 쓰이는 24세와 청소년증 발급 대상의 상한인 18세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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