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여성가족부장관은 ( )과 협의하여 청소년교류협정의 체결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다변화하여야 한다.
- ①교육부장관
- ②행정자치부장관
- ③보건복지부장관
- ④외교부장관
- ⑤법무부장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청소년교류협정은 다른 나라와 맺는 협정이므로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에서 정한 협의 상대는 외교부장관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교육 분야는 청소년의 학습과 관련되지만, 국가 간 교류협정을 체결할 때 법령이 지정한 협의 상대는 아니다.
- ② 행정자치 분야는 지방행정과 관련되며, 국가 간 청소년교류협정에 관한 협의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③ 보건복지 분야는 건강과 복지 정책을 맡지만, 이 협정의 체결·확대에 필요한 외교 협의를 담당하지 않는다.
- ④ 외교 분야는 다른 나라와의 협정 체결을 담당한다. 따라서 청소년교류협정을 확대하고 다변화할 때 협의해야 할 상대에 해당한다.
- ⑤ 법무 분야는 법률·출입국 사무와 관련될 수 있으나, 청소년교류협정의 체결에 관해 법령이 지정한 협의 상대는 아니다.
관련 개념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은 청소년이 다른 나라의 청소년과 교류하며 상호 이해를 넓히는 활동이다.
청소년교류협정은 국가 간 약속이므로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와 외교를 담당하는 부처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 문항은 교류활동의 운영 기관이나 참가 절차가 아니라, 협정 확대를 추진할 때의 법정 협의 상대를 묻는다.
청소년교류협정은 국가 간 약속이므로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와 외교를 담당하는 부처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 문항은 교류활동의 운영 기관이나 참가 절차가 아니라, 협정 확대를 추진할 때의 법정 협의 상대를 묻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