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청소년운영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청소년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 ②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청소년운영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청소년으로 구성해야 한다.
-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⑤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연장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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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므로 연장자가 자동으로 맡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기구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의견 반영: 수련시설 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시설 운영에 반영해야 하므로 타당하다.
- ② 대통령령 위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법률의 위임에 부합한다.
- ③ 구성 인원: 시행령은 청소년 위원을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두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
- ④ 임기: 시행령에서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
- ⑤ 위원장 선출: 위원장은 위원들이 서로 뽑는 호선 방식으로 정한다. 나이가 가장 많은 위원이 맡는다는 기준은 없다.
관련 개념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이 수련시설의 운영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통로다.
법률은 시설 운영단체 대표자의 의견 반영 의무와 위원회 세부 사항의 대통령령 위임을 규정한다.
시행령은 청소년 위원의 구성 인원과 임기를 정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다.
법률은 시설 운영단체 대표자의 의견 반영 의무와 위원회 세부 사항의 대통령령 위임을 규정한다.
시행령은 청소년 위원의 구성 인원과 임기를 정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