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하인즈(Heinz) 딜레마에 관한 반응의 예이다. 콜버그(L. Kohlberg)의 도덕발달단계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 절도에 찬성하는 이유:
만일 약제사가 누군가를 죽게 내버려둔다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구하는 것은 하인즈의 의무이다. 그러나 하인즈는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약제사에게 값을 치르고 훔친 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
○ 절도에 반대하는 이유:
하인즈가 아내를 구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훔치는 것은 여전히 나쁜 것이다. 개인의 감정이나 특별한 상황에 상관없이 법을 따라야 한다.
- ①처벌-복종 지향
- ②“착한 소년”, “착한 소녀” 지향
- ③사회질서 유지 지향
- ④사회계약 지향
- ⑤보편적 윤리원칙 지향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개인적 사정이나 가족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법을 지키고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사회의 법과 질서, 의무를 판단 기준으로 삼으므로 사회질서 유지 단계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처벌·복종은 벌을 피하려는 동기가 중심이다. 여기서는 처벌 회피보다 법을 지켜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가 강조된다.
- ② 착한 아이 지향은 가까운 사람의 기대와 인정이 판단 기준이다. 아내를 구하려는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법적 의무를 우선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사회질서 유지는 법 준수와 사회적 의무를 중시한다.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위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이 이에 부합한다.
- ④ 사회계약 지향은 생명과 권리의 보호를 위해 법 자체를 비판하거나 바꿀 수 있다고 본다. 제시된 반응은 법의 효력을 우선한다.
- ⑤ 보편적 윤리원칙은 정의와 인간 존엄 같은 원칙에 비추어 법을 판단한다. 제시된 반응은 독립적인 윤리원칙보다 법 준수를 판단의 핵심으로 삼는다.
관련 개념
콜버그의 관습 수준에서는 대인관계의 기대를 따르는 단계와 사회의 규범·질서를 지키려는 단계가 구분된다.
사회질서 유지 단계는 법과 의무가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고, 개인적 사정만으로 위법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사회계약 단계에서는 법을 공동의 권리를 위한 합의로 보아,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의 수정 가능성까지 검토한다.
사회질서 유지 단계는 법과 의무가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고, 개인적 사정만으로 위법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사회계약 단계에서는 법을 공동의 권리를 위한 합의로 보아,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의 수정 가능성까지 검토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