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 윤리 규정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비전문적인 상담으로부터 내담자 보호
- ②상담자 스스로 자신의 상담활동을 점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지침 제공
- ③내담자와 보호자가 상담에 관한 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 제공
- ④상담자의 전문적 치료행위에 관한 법률적 책임 면제
- ⑤상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의 처리기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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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상담자 윤리 규정은 내담자를 보호하고 상담자가 전문적 판단을 점검하며 윤리적 문제에 대응하도록 돕는다. 규정을 준수하더라도 상담자의 위법하거나 과실 있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내담자 보호: 자격과 역량, 비밀보장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해 부적절한 상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므로 타당하다.
- ② 자기 점검: 상담자가 자신의 개입이 전문적 기준에 맞는지 돌아보고 개선할 근거가 되므로 타당하다.
- ③ 의사결정 정보: 상담의 목적과 절차, 권리와 한계를 알 수 있게 하여 내담자와 보호자의 선택을 돕는 기능이 있으므로 타당하다.
- ④ 법적 책임: 윤리 규정은 법적 면책을 부여하지 않는다. 상담 과정에서 위법행위나 과실이 있으면 별도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부적절하다.
- ⑤ 문제 처리 기준: 비밀보장, 다중관계 등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판단과 대처의 기준을 제공하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상담자 윤리 규정은 내담자의 권익을 지키고 상담자의 전문적 행동 기준을 제시한다.
상담자는 규정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량과 개입을 점검하고, 내담자가 상담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듣도록 해야 한다.
윤리 규정은 윤리적 갈등을 다루는 기준이지만 법률을 대신하지 않으며, 위법행위나 과실에 따른 책임을 없애지 않는다.
상담자는 규정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량과 개입을 점검하고, 내담자가 상담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듣도록 해야 한다.
윤리 규정은 윤리적 갈등을 다루는 기준이지만 법률을 대신하지 않으며, 위법행위나 과실에 따른 책임을 없애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