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국제인권법의 하나로 20세 이하 아동의 인권을 다룬다.
- ②우리나라에서는 헌법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며 국회에서 제정하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 ③비준국인 우리나라는 협약 이행사항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 ④아동의 학습권,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다.
- ⑤발달권에는 초등교육의 무상 의무교육, 중등교육의 장려, 고등교육의 개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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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협약의 교육 조항은 초등교육의 무상 의무교육, 중등교육의 확대·장려, 능력에 따른 고등교육 기회 보장을 규정한다. 교육받을 권리는 아동의 발달을 뒷받침하므로 발달권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연령 기준: 협약은 원칙적으로 만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정의한다. 20세 이하라는 기준은 적용 범위를 잘못 넓힌 것이다.
- ② 국내법적 효력: 적법하게 비준·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헌법과 동등한 지위에 있지는 않다.
- ③ 국가보고서: 비준국은 협약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와 진전 상황을 아동권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④ 권리의 범주: 협약의 대표적인 네 범주는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이다. 학습권은 발달권과 관련되지만 생존권을 대신하는 범주는 아니다.
- ⑤ 발달권과 교육: 협약은 초등교육을 무상 의무교육으로 하고 중등교육을 장려하며, 고등교육은 능력에 따라 접근할 수 있게 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발달권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원칙적으로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적용된다.
아동의 권리는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이라는 네 범주로 흔히 정리하며, 교육받을 권리는 발달권과 밀접하다.
비준국은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협약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아동의 권리는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이라는 네 범주로 흔히 정리하며, 교육받을 권리는 발달권과 밀접하다.
비준국은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협약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