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검자나 수검자의 법적 대리인으로부터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법률이나 정부 규정에 따라 검사실시가 필요할 때
ㄴ. 동의 능력이 없는 아동에게 검사를 실시할 때
ㄷ. 고용이나 입학 허가 등 동의의 뜻이 명확하게 내포되어 있을 때
- ①ㄱ
- ②ㄱ, 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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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법령상 검사가 요구되거나 고용·입학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동의가 명확히 내포된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동의 능력이 없는 아동은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법령상 요구만 포함하면 절차에 참여하여 동의가 명확히 내포된 경우를 빠뜨리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② 법령상 요구는 해당하지만, 아동에게 동의 능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대리인의 동의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
- ③ 법령상 요구와 명확한 묵시적 동의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예외에 해당하고, 대리인 동의가 필요한 아동은 제외하므로 정답이다.
- ④ 명확한 묵시적 동의는 예외에 해당하지만, 동의 능력이 없는 아동은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령상 요구도 빠져 있다.
- ⑤ 법령상 요구와 명확한 묵시적 동의는 해당하지만, 동의 능력이 없는 아동까지 동의 면제 대상으로 포함한 점이 잘못되었다.
관련 개념
심리검사는 원칙적으로 수검자에게 목적과 절차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뒤 실시한다.
수검자가 동의할 능력이 없다면 법적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능력 부족 자체가 면제 사유는 아니다.
법령에 따른 검사나 지원 절차에서 검사에 대한 동의가 명확히 내포된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수검자가 동의할 능력이 없다면 법적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능력 부족 자체가 면제 사유는 아니다.
법령에 따른 검사나 지원 절차에서 검사에 대한 동의가 명확히 내포된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