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이 설명하는 청소년 기본법의 조항은?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ㆍ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 ①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②청소년육성의 기본 계획
- ③청소년상담사의 의무
-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⑤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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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을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하도록 한 내용은 청소년 기본법의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에 해당한다. 인권 존중을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으로 규정한 것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치권은 청소년이 자신의 생활과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문제다. 지문은 참여나 자치의 확대가 아니라 인권 존중의 원칙을 다룬다.
- ② 기본 계획은 청소년육성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을 정하는 내용이다. 지문처럼 청소년에게 보장되는 권리의 원칙을 설명하지 않는다.
- ③ 상담사 의무는 상담 업무를 맡은 전문 인력의 직무상 책임에 관한 내용이다. 지문은 특정 직업의 의무가 아니라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를 다룬다.
- ④ 국가·지자체 책임은 청소년육성을 위한 공적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지문은 책임 주체의 사업이나 역할보다 청소년의 인권 자체에 초점을 둔다.
- ⑤ 권리·책임 조항은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을 청소년육성 전반에서 존중하도록 규정한다. 지문이 제시한 원칙과 직접 일치한다.
관련 개념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는 법률이다.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조항은 활동, 복지, 보호 등 여러 영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인권 존중 원칙을 제시한다.
문항을 풀 때에는 정책을 수립할 주체의 책무인지, 청소년에게 보장되는 권리인지 구별하면 된다.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조항은 활동, 복지, 보호 등 여러 영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인권 존중 원칙을 제시한다.
문항을 풀 때에는 정책을 수립할 주체의 책무인지, 청소년에게 보장되는 권리인지 구별하면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