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발달 연구의 윤리 준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부모 혹은 법적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아동에게 직접 사전 동의서를 받으면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 ②사전 동의를 받았더라도 연구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연구자는 즉시 연구를 중단해야 한다.
- ③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는 다른 참여자들이 받는 유익한 처치를 동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 ④연구 참여자들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 ⑤아동은 취약한 피험자이므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정규심의를 거쳐야 하며 연구윤리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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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아동의 연구 참여에는 아동 본인의 의사 확인과 함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아동이 동의서를 작성했더라도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연구를 진행할 수 없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아동의 동의만으로는 필요한 보호자 허락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잘못된 설명이다.
- ② 사전에 동의를 받았어도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생기면 참여자의 안전을 우선해 연구를 중단해야 한다.
- ③ 연구 참여자 사이에 유익한 처치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공정성 원칙에 부합한다.
- ④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의 비밀 유지는 연구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 의무다.
- ⑤ 아동은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기 어려울 수 있어 심의와 연구윤리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관련 개념
사전 동의는 연구 목적과 절차, 예상되는 위험을 설명받은 뒤 자발적으로 참여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아동 대상 연구에서는 보호자의 허락과 아동의 발달 수준에 맞는 참여 의사 확인을 함께 고려한다.
연구자는 참여자의 안전, 공정한 대우,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연구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한다.
아동 대상 연구에서는 보호자의 허락과 아동의 발달 수준에 맞는 참여 의사 확인을 함께 고려한다.
연구자는 참여자의 안전, 공정한 대우,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연구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