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이 인터넷게임의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인터넷게임 제공자가 친권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청소년 연령 기준은?
- ①10세 미만
- ②12세 미만
- ③14세 미만
- ④16세 미만
- ⑤18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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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청소년 보호법은 인터넷게임 제공자가 16세 미만 청소년을 회원으로 가입시킬 때 친권자등의 동의를 받도록 정한다. 따라서 가입 동의 의무의 연령 경계는 16세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0세 기준은 법에서 정한 가입 동의 대상을 지나치게 좁힌다. 그보다 나이가 많은 청소년도 동의 대상에 포함된다.
- ② 12세 기준 역시 법정 연령에 미치지 못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동의가 필요한 청소년 일부가 빠진다.
- ③ 14세 기준은 다른 온라인 서비스의 개인정보 동의 기준과 혼동하기 쉽지만, 이 문항의 법정 기준은 그보다 높다.
- ④ 16세 기준이 청소년 보호법상 인터넷게임 회원가입에 친권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연령과 일치한다.
- ⑤ 18세 기준은 법정 동의 대상을 지나치게 넓힌다. 16세 이상까지 이 조항의 가입 동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관련 개념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회원가입 절차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친권자등의 동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 문항은 청소년 일반의 연령 범위가 아니라, 회원가입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연령의 경계를 묻는다.
기준 연령에 도달하기 전까지 동의가 필요하므로 ‘미만’이라는 표현에 유의해야 한다.
이 문항은 청소년 일반의 연령 범위가 아니라, 회원가입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연령의 경계를 묻는다.
기준 연령에 도달하기 전까지 동의가 필요하므로 ‘미만’이라는 표현에 유의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