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
- ②"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 ③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 ④보호처분 중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 ⑤보호처분 중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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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