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UN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UN헌장에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한다.
- ②UN 평화유지군은 총회의 결의로만 창설 가능하다.
- ③UN 평화유지군은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할 수 없다.
- ④우리나라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 UN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한 상비부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