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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25년 7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후변화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사전주의 원칙
ㄴ. 오염자 부담 원칙
ㄷ.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
ㄹ. 국제무역 왜곡 금지 원칙
국제법개론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ㄹ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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