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제법상 조약의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제적 성격의 일방적 약속은 UN에 등록할 수 없다.
- ②UN헌장에서는 회원국이 체결하는 모든 조약을 UN사무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③미등록 조약의 경우, 조약의 당사국은 당해 조약의 내용을 UN의 모든 기관에 대하여 원용할 수 없다.
- ④｢국제연맹규약｣에서는 조약의 등록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