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제법과 ｢국적법｣상 국적의 상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자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적을 상실시키기도 한다.
- ②‘세계인권선언’에서는 국적은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의적으로 개인의 국적을 박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③외국 영주권 취득은 국적 취득과는 무관하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다.
- ④｢국적법｣상 복수국적자가 국가안보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은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