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가의 관할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우리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효과이론(effect doctrine)을 도입하고 있다.
- ②동일 행위에 대해 복수 국가에서 중복하여 처벌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국제법이 확립되어 있다.
- ③집행관할권은 그 본질상 자국의 영토에 국한되기 때문에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에 의해서라도 영토 밖에서는 행사될 수 없다.
- ④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Lotus호 사건에서 국가는 자국의 영토 밖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입법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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