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카리아(Beccaria)의 형벌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사회계약설 정신에 위배되는 사형 및 고문에 대해 비판적이었으며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사면제도를 지지하였다.
- ②범죄에 대한 대응으로 처벌보다는 예방을 강조한다.
- ③범죄 사건은 범죄자의 의도가 아니라 그것이 사회에 미친 해악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한다.
- ④법률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입법되어야 한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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