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소년보호사건의 대상과 송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 ②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의 장은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을 발견한 경우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 ③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④검사나 법원의 소년부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년을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 지휘를 받은 때로부터 법원 소년부가 있는 시ㆍ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소년을 소년부에 인도하여야 한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