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②징역은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로 수형자에게 노역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금고와 구별되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는 점에서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인 구류와 구별된다.
- ③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는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동일하나 그 집행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④무기징역은 유기징역형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양형의 조건을 심리한 결과 무기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과중하다고 인정되고 작량감경의 사유가 드러날 경우에는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여야 하며 그런 상황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면 그 형의 양정은 심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게 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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