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검사는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결정이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다.
- ②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은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 ③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④스토킹피해자는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된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에 대한 조사 도중에 승인 없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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