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곧 변별능력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②평소에는 정신병이 있더라도 범행시에는 정상상태였던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문제 삼을 수 없다.
- ③심신장애가 있는가에 대하여 전문가의 감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그 감정결과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
- ④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 선고가 일단 확정된 후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동일 사건 동일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독립적으로 치료감호처분을 청구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