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이 포함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②어느 사람에게 귀엣말로 그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3자의 부적절한 성관계 사실을 이야기하였는데,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이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을 전파한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된다.
- ③의사가 의료기기 회사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였는데, 그 국회의원의 발표로 그 사실이 일간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 ④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제1항)에도 형법 제310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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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