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 경합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전에 범한 죄를 말한다.ㄴ. 슈퍼마켓 사무실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와 식칼을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아 그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에는 협박죄와 업무방해죄의 실체적 경합이다.ㄷ. 단일한 범의로 동일한 범행방법에 의해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다.ㄹ. 甲이 소매치기한 후 현장에서 도망치려는 순간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므로 폭행을 가하였다면 절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 ①ㄱ, ㄷ
- ②ㄷ, ㄹ
- ③ㄱ, ㄹ
- ④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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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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