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에 관한 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일본국의 자동판매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발행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 일부를 깎아 손상을 가한 것만으로는 통화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위조통화를 행사하여 물건을 사는 경우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③외국에서 통용하지 않는 지폐라도 그것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의 지폐라면, 형법 제207조 제3항(외국통용 외국통화위조·변조죄)의 객체가 된다.
- ④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하더라도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