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 모두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 ②미필적 고의는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 ③고의는 행위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며, 사전고의나 사후고의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뿐이다.
- ④관할 경찰당국의 운전면허취소통지가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계속하여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