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퇴거불응죄는 진정부작위범이다.
- ②은행지점장이 정범인 부하직원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를 방치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 ③작위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기대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④부진정부작위범에도 미수범이 인정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