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를 과실로 야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에 의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 ②『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있다.
- ③인질치사상죄에 대한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있다.
- ④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와 함께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도 있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