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취와 유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미성년자유인죄의 유인행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 ②15세된 가출소녀를 유혹하여 단란주점에 팔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취직자리를 찾아 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원룸아파트에 유인하였다가 단란주점 주인과 약속장소로 가는 도중에 검거되었다면 미성년자유인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 ③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 ④인격적 자각이 있고 법질서에 호소할 능력이 있는 부녀도 부녀매매죄의 객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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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