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의할 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위탁자로부터 당좌수표 할인을 의뢰받은 자가 할인받은 다음 이를 임의소비한 경우ㄴ. 채권자가 그 채권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수표를 발행교부받아 이를 소지하다가 임의처분한 경우ㄷ. 1인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한 경우ㄹ. 프랜차이즈 계약에 의한 가맹점주가 물품판매대금을 임의소비한 경우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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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