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 ②타인 소유의 물건을 자기소유의 물건으로 착각하여 절취한 경우는 법률의 착오이다.
- ③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주어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행위를 허가없이 한 경우에는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 ④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를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손상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는 공무상 표시무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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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