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성경험이 있는 16세의 여자 청소년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성관계를 한 후 약속한 돈을 주지 않고 그냥 간 경우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②74세를 넘긴 피고인이 종중원들, 마을 주민들 10여명, 지적공사 직원 3명이 모여 있는데 나타나서 혼자 측량을 반대하며 소리 지르고 시비를 건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③검사가 피의사실을 공표하였는데 공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표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④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알게 된 피의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