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판례에 의하면 법정형 중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한 결과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
- ②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는데, 이 때 18세 미만 여부는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 ③형사 미성년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학적 요인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 ④14세 미만인 자는 책임무능력자이므로 형벌, 보안처분, 보호처분 등 형사제재를 부과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