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법 2008년 7번]

甲은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로 절도의 결과를 발생시켰고, 乙은 절도의 고의로 점유이탈물횡령의 결과를 발생시켰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형법
  1. ①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은 점유이탈물횡령죄, 乙은 절도죄의 죄책을 진다.
  2. ②구성요건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은 점유이탈물횡령죄, 乙은 절도죄의 미수책임을 진다.
  3. ③죄질부합설에 따르면 甲은 무죄이지만, 乙은 절도죄의 미수책임을 진다.
  4. ④추상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은 점유이탈물횡령죄, 乙은 절도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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