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 경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죄와 강간미수죄는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 ②컴퓨터 음란 동영상을 제공한 제1범죄행위로 서버컴퓨터가 압수된 이후, 다시 장비를 갖추어 동종의 제2범죄행위로 인해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제1범죄행위는 약식명령을 받은 제2범죄행위와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 ③경합관계에 있는 협박죄(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와 강간죄(법정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은 18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경합관계에 있는 A죄와 B죄로 징역 7년 6월을 선고받은 甲은 형집행 2년 후에 A죄에 대해 사면을 받았고, 이에 따라 B죄에 대해 다시 정해진 형이 징역 3년 6월인 경우에, 甲이 집행 받아야 할 형은 1년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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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