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 ②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졌지만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한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인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형벌법규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③한국인 甲이 일본에서 절도죄를 범하여 징역 6개월의 형을 집행 받고 귀국한 경우, 한국법원은 甲에게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 ④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의 경중에 변화가 없을 때에는 구법인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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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