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의할 때 허위사실의 신고로 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 ①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숨기고 돈을 변제하지 않으니 처벌해 달라고 고소한 경우
- ②횡령의 범죄사실을 합동절도의 범죄로 고소한 경우
- ③상해정도를 과장하여 고소한 경우
- ④친고죄인 강간죄를 비친고죄인 강간치상죄로 고소한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7급 국가직 형법 2008년 12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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