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뇌물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회식비나 홍보비 등으로 소비한 경우에도 뇌물성에는 영향이 없다.
- ②금원의 수수가 어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있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뇌물죄는 성립한다.
- ③수뢰죄와 증뢰죄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
- ④대가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금액이 근소하거나 규모가 작으면 뇌물성이 부정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