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
- ②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법정형을 말한다.
- ③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와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사실 자체가 없어진다.
- ④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재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