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4항 위반행위에 있어서, 그 변호사의 행위가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 ②절도현장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공범도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춘 경우에는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③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 이는 행위자가 예상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사전 또는 사후의 행위에 의하여 형벌의 가중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여서는 안 된다.
- ④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그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종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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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