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임의적 감면사유가 존재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편집형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피해자의 술잔에 농약을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고 사망하게 한 경우
- ②피해자 외 2인이 깨진 병과 벽돌 등 흉기를 사용하여 집단구타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항하기 위해 곡괭이 자루를 마구 휘두른 결과 피해자가 머리 뒷부분을 맞고 사망한 경우
- ③친구가 훔쳐온 물건이 자신의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보관해 준 경우
- ④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강간행위의 실행을 중지한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