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민영교도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교도소 등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의 처우향상과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 ②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이 위탁업무에 관하여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그 직원의 임면권자에게 해임이나 정직·감봉 등 징계처분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③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 등의 업무 및 그와 관련된 교정법인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 ④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민영교도소 등의 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을 임면할 때에는 미리 교정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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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