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양도담보와 관련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납세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 ②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③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이나 부동산을 제공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양도담보설정자인 사업자가 양도담보로 제공한 자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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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