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긴급체포시에 영장없이 압수한 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거나 즉시 반환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물건○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않은채 피의자의 동의없이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혈액의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서○ 경찰관이 영장없이 물건을 압수한 직후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동의서를 받은 경우의 압수물○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에 법원이 불응한 공판조서
- ①1개
- ②2개
- ③3개
- ④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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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