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 ①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유사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④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