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동일한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이나 범칙금 이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 ②허가 없이 영업을 하지 아니할 의무는 일종의 부작위의무로서 대체성이 없기 때문에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 ③직접강제는 행정법상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직접적으로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내용이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의무이행확보수단을 말한다.
- ④검사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태료 재판 집행을 위탁받은 경우, 그 집행한 금원(金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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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