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어업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공정력이 인정된다.
- ②｢행정절차법｣은 확약에 관한 규정을 두어 그 성립요건으로 서면의 형식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③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확약을 한 후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확약은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실효된다.
- ④본처분에 확약의 상대방을 포함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청문절차 또는 다른 행정청이나 위원회 등에 대한 협의절차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약 역시 그 절차를 거쳐서 행해져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